농촌에 새 활력을! 국가 책임 강화 '농정 대전환' 작업 돌입

정부가 농민들의 소득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공익직불금 규모를 확대한다. 8월 말 경기 화성시 정남면의 한 논에서 농부가 콤바인으로 벼를 수확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안영만 기자 / 정부가 농정 전반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농정 대전환' 작업에 나섰다. 이재명정부는 임기 동안 추진할 국정과제에 농업·농촌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정책을 포함했다.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보장해 농사를 포기하지 않도록 돕고 태풍, 폭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민의 피해를 적극 보상하는 방안 등이 주요 내용이다. 여기에는 농업을 '대한민국의 균형발전과 식량안보를 책임지는 국가적 전략사업'으로 보고 농정 대전환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바꾸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

인구감소, 고령화, 경영비 상승, 기후위기 등 개별 농가 차원에선 대응이 어려운 난제들을 동시에 안은 농촌의 과제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방안은 무엇인지 살펴봤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