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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끄러운 역사”...정부가 사과해야 한다 [2005-01-18 오전 10:55]

2005-03-30 오전 12:04:00 세무경제신문

“부끄러운 역사”...정부가 사과해야 한다

[2005-01-18 오전 10:55]

“부끄러운 과거”.-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해 왔던가. 한일회담 과정에서 정부가 일제 치하 노동자, 군인, 군속으로 강제동원됐던 한국인 피해자 103만2684명에 대해 총 3억6400만달러의 피해보상을 일본측에 요구하고도 청구권자금의 국내 사용계획에는 전혀 반영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돼 파문이 예상된다. 더욱이 당시 정부 일각에서는 개인청구권의 유효성에 따른 보상문제를 제기했으나 경제부처에 의해 무시됐던 것으로 밝혀져 정부의 무감증에 앞으로 국민들로부터 계속 질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정부는 협상과정에서 일본정부에 대한 개인청구권마저 사실상 포기한 사실이 정부 공식문서로 확인돼 향후 피해자들의 개인보상 및 재협상 요구가 거세지는 등 파문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일부 언론도 이에 가세, 정부를 크게 공격하고 나설 전망이다.
이같은 내용은 외교통상부가 17일 공개한 한일회담중 청구권 관련부분 5권 문서(총 1200여쪽)에서 밝혀졌다.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63년 3월5일 외무부가 작성한 ■한국의 대일청구권 8개항목에 관한 양측 입장대비표■ 제5항의 4에 이르는데, 정부는 1인당 피해보상금으로 ■생존자 200달러(93만81명) ■사망자 1650달러(7만7603명) ■부상자 2000달러(2만5000명)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보도에 따르면 이같은 보상액은 1975~77년 2년간 실제로 사망자 8552명에 한해 보상한 25억6560만원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자금사용계획에도 전혀 반영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당시 정부가 많은 액수를 확보하기 위해 개인청구권을 활용했던 것으로 해석된다는 설명이다. 특히 64년 2월과 5월 부처 간에 오간 질의 답변에서 외무부는 ■정부는 개인청구권 보유자에게 보상의무를 진다■고 개별보상의무를 분명히 했으나 이후 반영되지 않았다. 정부가 앞으로 곤욕을 치러야 할 부분중 하나이다.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경제기획원의 자금사용계획 관련 문서에는 농업증산, 수력발전소, 송전시설, 철도사업, 석유화학공장 건설, 항만시설, 제철■제강공장, 기계제작공장 등만 들어있을 뿐 개인보상 항목은 어디에도 없다. 정부가 당시 얼마나 무사안일한 협상을 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들이다. “정부는 이제 공격받을 일만 남았다.”- 한 시민의 말이다.
한편 당시 이같은 협상을 주도한 장본인인 김종필씨는 일부 언론에 당시 이같은 협상을 하게 된데 대해 ‘할말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역사의 한 아픈 현장들이다. <김용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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