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중소기업의 가업승계 고민, 국세청이 도와드려요

- 가업요건 진단부터 서면질의 최우선 처리까지 -

김형철 기자 /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중소기업인들의 세무부담을 해소하고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22년부터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업승계 세제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엄격한 요건과 장기간에 걸친 준비가 필요함에도, 경제적인 부담으로 외부전문가의 컨설팅을 받기 어려운 소규모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집중 지원할 예정입니다.

기업별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세제혜택 적용요건을 사전에 진단하여 보완할 사항을 안내하고, 법령해석이 필요한 질의는 최우선 처리합니다.

(가업승계 요건진단)기업 현장방문 등을 통해 세제혜택을 받기 위한 사전 준비사항 및 사후 준수요건 등을 진단하고 보완 사항을 안내합니다.

(상시자문 서비스)가업상속 공제가능 여부, 사후관리 위반 추징사유 등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 요청 시 4주 이내 검토 후 의견을 회신합니다.

(서면질의 신속처리)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가업승계 관련 질의는 최우선 처리하여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습니다.

  <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주요 사례 >

자녀에게 가업법인 주식(59%)을 증여하고 가업승계 과세특례 적용

이후 법인은 재무 건전성 확보 차원에서 유상증자를 고려 中

⇒ 유상증자로 인해 수증자의 지분이 감소하더라도 증자 후 최대주주 지위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추징 사유에서 제외됨

(컨설팅) 최대주주 지분율을 고려하여 유상증자 진행  

(신청 요건) 가업승계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소규모 중소기업(직전 3개년 평균 수입금액 120억원 이하)으로서 ①대표이사가 5년 이상 계속 재직하였거나, ②가업승계 이후 사후관리가 진행 중인 경우 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 관세정책 등으로 인해 피해를 받은 업체*와, 수출 중소기업 중 관세청&#65381;코트라가 선정한 세정지원대상 업체를 우대하고,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이면서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중소기업

또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인증받은 명문장수기업1)과 함께, 올해부터는 30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면서 국가경제 발전에 오랫동안 기여한 백년가게2)를 컨설팅 대상으로 추가하여 선정할 예정입니다.

    1)해당 업종에서 45년 이상 일자리 창출, 수출 증대 등 경제발전에 기여한 기업(53개)

    2)업력 30년 이상 유지하면서 우수성과 성장 가능성을 높게 평가받은 점포(1,357개)

    |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선정기준 |

□ 직전 3년 평균 수입금액 120억 이하의 소규모 기업

○(1순위) 국세청 세정지원 대상 수출 중소기업

○(2순위) 중소벤처기업부 선정 명문장수기업, 백년가게 등 업력 30년 이상 장수기업

○(3순위) 직전 사업연도 고용인원이 많은 기업

○(4순위) 최근 5년 이내 조사모범 및 납세자의 날 수상한 모범납세 기업

(신청 방법) 컨설팅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오는 7월부터 한 달간(’25.7.1.～ ’25.7.31.)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홈택스 등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선정 결과는 ’25.9.1.까지 개별 통지할 예정입니다.

한편, 이전에 신청하였으나 선정이 안 된 기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이 없더라도 이번 심사 대상에 포함하여 한 번 더 기회를 제공합니다.

(향후 계획) 앞으로도 국세청은 가업승계를 고민 중인 중소기업의 세무상 불확실성을 사전에 제거하고, 친절하고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기업이 세대를 이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