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도네시아 국세청, 체납세금 공동 징수에 한마음

임 청장, 한인 체납자의 인니 현지 체납징수 현장도 챙겨

임광현 국세청장이 진출기업 간담회 후 현지 기업인들과 기념 촬영을 하는 모습

안영만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12월 9일(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개최된 제12차 한-인도네시아 국세청장회의에 참석하였습니다.

임광현 청장은 현지에서 진출기업 세정간담회를 개최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그 내용을 비모 위자얀토(Bimo Wijayanto) 인도네시아 국세청장에게 전달하며 우리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임 청장은 비모 위자얀토 청장과 한-인도네시아 징수공조 MOU에 서명하는 한편, 국세청이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진행하고 있는 한국인 고액체납자의 현지 재산에 대한 체납징수 현황을 점검하였습니다.

국세청은 12월 9일(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개최된 제12차 한-인도네시아 국세청장회의에 참석하여 양국 간 세정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이번 회의는 우리 기업의 인도네시아 진출 및 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9월 호주에서 개최된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회의(SGATAR)에서 임광현 청장의 AI 세무행정 발표 이후 비모 위자얀토 청장이 한국의 선진 전자세정에 대해 보다 상세히 공유해줄 것을 요청하여 마련되었습니다.

우리나라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Special Strategic Partnership)*에 있는 인도네시아는 아세안(ASEAN) 내에서 최대 경제 규모 및 인구를 자랑하는 동남아 주요 진출거점이자, ’24년 기준 진출기업 수 6위 및 투자금액 11위를 기록한 핵심 경제 파트너입니다.

[SSP] 경제등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을 약속하는 최고 수준의 외교파트너십을 말하며, 인도네시아와는 ’06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이후 ’17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 현지 진출기업 세정간담회 개최 및 우리 기업 세정지원 당부

회의에 앞서 국세청은 현지에서 진출기업 세정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임광현 청장은 부가가치세 환급 지연 문제 등 주요 세무애로를 청취하고 우리 기업에 필요한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임 청장은 국세청장회의에서 비모 위자얀토 청장에게 한국기업의 애로사항을 직접 전달하며 적극적 세정지원을 당부하는 한편, 상호합의 절차를 더욱 활성화하여 이중과세 문제를 보다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소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어 양국 청장은 앞으로도 정례적인 국세청장회의와 실무 교류를 지속하는 것에 합의하며 과세당국 간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였습니다.

양국 국세청장은 지난 9월 SGATAR 회의 당시 진행된 양자회의에서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악질적인 체납에 대응하기 위한 과세당국 간  징수공조의 필요성에 뜻을 모은 바 있으며, 협력을 위한 세부사항이 지속적으로 논의된 끝에 이번 회의에서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이번 MOU는 상대국의 요청에 따라 자국 내 체납자의 재산을 강제 징수할 수 있는 절차와 범위 등 집행기준을 명확히 하고 협력채널을 공식화하여 징수공조의 실효성을 확보한 것으로,  체납자가 해외에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에 맞서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양 과세당국이 본격적인 협력의 첫 걸음을 내딛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