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낭 속 금괴, 쓰레기로 위장한 수표다발 우수수…숨긴 재산 철저히 징수

-①위장이혼·종교단체기부악용·편법배당, ②차명재산·은행 대여금고 은닉, ③해외도박·명품가방구매·고가주택 거주 등 호화사치 생활자 710명 집중 추적

김형철 기자 /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지능적·변칙적 수법으로 강제징수를 회피하거나,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기고 체납세금을 내지 않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조사를 엄정하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액상습체납자가 갈수록 증가하고, 재산은닉 수법이 지능화됨에 따라 세무서 추적조사전담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지방청·세무서 간 합동수색·우수사례 공유·노하우 전수 등으로 업무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새로운 소득·재산자료의 수집, 신종투자자산 또는 새로운 은닉 수법에 대한 기획분석, 추적조사분석시스템 등으로 재산은닉 혐의가 큰 체납자를 추적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탐문·잠복·수색 등 강도 높은 현장징수활동과 적극적인 민사소송 제기로 체납세금을 철저히 거둬들이고, 체납처분 면탈범 및 방조범은 고발 등 엄정하게 범칙처분하고 있습니다. 

 세부 추진내용

□이번 재산추적조사 대상자는 세금납부는 회피한 채 재산은닉하거나 호화생활를 누리는 고액상습체납자 710명으로 선정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형1) 위장이혼, 특수관계 종교단체 기부, 편법 배당 등 강제징수 회피 체납자 224명

(유형2) 차명계좌·명의신탁부동산으로 은닉, 은행 대여금고에 재산 숨긴 체납자 124명

(유형3) 해외 도박, 명품가방 구입, 주소지 위장하여 고가주택 거주 등 호화사치 체납자 362명

고지서 수령 직후 위장이혼하고 재산분할하여 강제징수 회피

□첫 번째 대상은 배우자와 서류상으로만 이혼하고 실제로는 동거하면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하여 강제징수를 회피한 체납자, 

○특수관계에 있는 종교단체 등에 재산을 기부하거나, 가족 및 친인척에게 상장주식을 증여하여 강제징수를 회피한 체납자,

○법인의 상법상 배당가능 이익을 부풀려 편법 배당한 후 법인에게 부과된 세금을 체납하고 신고단계부터 계획적으로 강제징수를 회피한 체납자 등 

○지능적·변칙적 수법으로 특수관계자에게 소득·재산을 빼돌려 강제징수를 회피한 체납자입니다.

□이들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제징수 회피목적으로 빼돌린 재산을 반환받기 위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체납처분 면탈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체납자 및 관련자를 고발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대상은 체납 발생 전·후 특수관계인 명의로 부동산을 명의신탁하거나, 수입금액·매출채권·대여금 등을 차명계좌로 수령한 체납자,

○세금은 납부하지 않은 채 VIP고객용 은행 대여금고를 개설하여 현금, 고액 수표, 골드바 등 고가재산을 숨긴 체납자 등

○체납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있음에도 납부하지 않고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체납자입니다.

□이들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의신탁 부동산은 소유권말소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차명계좌는 금융조회를 통해 사용처를 추적하는 한편, 대여금고를 봉인, 압류하는 등 재산추적조사를 엄정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