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주한 미국상공회의소 간담회

안영만 기자 /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우수한 제조업 기술과 숙련된 인적 자원을 갖춘 한국을 

‘경쟁력 있는 투자처’로 만들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11월 28일(금) 주한미국상공회의소(이하 “AMCHAM*”, 회장 제임스 김)와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The American Chamber of Commerce in Korea. 1953년 한미 양국의 투자와 무역 증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800여 개 회원사를 보유한 국내 최대 외국상공회의소 제임스 김 암참 회장은 “한국이 글로벌 투자의 중심지로 도약하려면 공정하고 예측가능한 세정 환경이 필수적인데 오늘 간담회는 한국이 주요 경쟁국과 견줄 수 있는 투자 환경을 갖추는 것에 있어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암참은 글로벌 기업이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투자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적극 기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 10월 APEC 기간 중 세계 유수의 글로벌 기업 7개사가 한국에 약 13조 원(90억 달러)을 투자하기로 한 사실을 제시하며 “외국계 기업들이 한국에 투자를 더욱 확대하고 경영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세정차원에서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간담회에서 국세청은 이재명 정부에서 중점을 두어 추진 중인 글로벌 기업의 국내투자 촉진에 발맞추어 세무조사 및 세금신고 등과 관련된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외국계기업 세정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국내투자 확대 외국계기업에 대해 정기 세무조사 최대 2년간 유예 국세청은 국내에서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는 외국계 기업의 세무 불확실성과 검증부담을 확실하게 완화하기 위해, ‘투자 확대 외국계기업’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 유예를 실시할 계획입니다(’25.12.1부터 시행). - 이는 외국계기업이 사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외국계기업만을 대상으로 한 최초의 세무조사 유예입니다.

이번 조치는 세무조사 사전통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투자금액을 전년 대비 10%(중소기업) 또는 20%(중견기업) 이상 증가시킬 계획이 있는 기업에 대해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최대 2년 동안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것입니다.

이는 통상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세무조사 유예를 중견기업까지 처음으로 확대한 것으로, 투자→생산→매출증대→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축을 강화해 외국계기업의 안정적 성장에 기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