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지난해의 해경창설 51년 기념식 장면.

  <현장>    ‘해상 보험’ 사기범 일당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8일 해양경찰청(청장 이승재) 수사과는 수협공제보험에 가입한 후 고의로 어선 엔진을 파괴한 뒤 마치 조업중 고장난 것처럼 위장하여 보험금을 신청, 수억원 대의 보험금을 사취한 혐의로 수협중앙회 경북지회 직원, 엔진판매업자, 선주 등 9명을 무더기로 검거, 이중 5명을 구속하고 4명을 불구속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포항시 거주하는 선박엔진 판매업자 이00(48세)씨는 경북일원의 항포구를 돌면서 선박기관 교체시기의 소유자들에게 돈을 얼마들이지 않고 고가의 기관을 교체하는 방법이 있다고 접근하여 이에 현혹된 00호(9.77톤) 한00(47세)등 5명의 선주들에게 수협공제보험에 가입토록한 후 보험 가입전 이미 고장난 사실을 조작하거나 고의로 엔진에 윤활유를 빼내 시동을 걸어 여러시간 가동 엔진을 고착케하는 수법으로 선주들과 공모하여 조업중 기관이 고장났다고 소급하여 거짓서류를 작성 전손된 것 인양 보험금을 신청 척당 2,800～4,400만원 해당하는 신품엔진 보험금(5척,1억7천여만원)을 타낸 후 그중 일부는 수리업자가 착복하고 나머지 금액으로 신품엔진을 거치하거나 수리해주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사취하여 왔다는 것이다. 또 수협공제본부 직원 3명은 이들이 보험금을 신청해 오면 현장에 임장하여 고장개소 등을 확인 검증하여 보험금을 책정하여야 함에도 현장실사를 하지 않거나, 이들의 행위를 도와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양경찰청 한 관계자에 따르면 선박침몰을 가장하여 보험금을 사취하는 수법은 과거 종종 사용되어 왔으나 이번 사건과 같이 공공기관과 선박수리업자, 선주들이 짜고 고가의 엔진만을 부분전손 처리하여 보험금을 타내는 수법은 신종범죄로 전국에 이러한 보험사기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망을 전국으로 확대키로 하는 한편, 수협공제 보험의 경우, 보험업법상 손해사정 업무가 적용받지 않아 수협자체 요원에 의하여 검증이 이루어지고 있어 이러한 보험사기의 빌미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에 대한 제도적인 문제점에 대하여 금감원 등에 이의 시정을 요청하기로 했다.   <아침일보 www.NO1-korea.com 김용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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