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취재> 국내최초 임대형 민자사업 신설학교가 세워진다는 소식이다. 오는 3월 47개 신설학교가 개교 예정인 것이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정부는 2005년부터 교육시설(초■중등시설, 국립대기숙사), 문화시설, 의료시설, 軍주거시설 등을 임대형 민자사업(BTL)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이 중 국내 최초로 경기도 동탄고등학교 등 전국 47개 신설학교를 임대형 민자사업(BTL)으로 완공하여 금년 3월에 개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정사업에 의한 신설학교는 교육재정이 부족하여 일반교실, 특별교실 등 시급한 일부 시설만을 우선 완공하여 개교하고 난 후에 추가로 증축공사를 시행함에 따라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열악한 교육환경으로 학부모들의 많은 불만이 야기 되었으나, 임대형 민자사업(BTL)은 완성학급을 기준으로 체육관, 급식실 등 지원시설을 포함하여 학생교육에 필요한 모든 시설이 일시에 완공되므로 개교와 동시에 쾌적한 교육환경조성이 가능하다는게 교육인적자원부측 설명이다. 임대형 민자사업(BTL)은 민간사업자가 건물 완공 후 20년간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공사현장에서 견실한 시공이 이루어지고 있다. 재정사업에 의한 신설학교는 시설물이 파손되거나 하자가 발생하였을 때 원상회복 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이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학생들이 불편을 겪어 왔으나 임대형 민자사업(BTL) 신설학교는 민간사업자가 예방적 차원에서 사전점검을 통해 항시 시설물이 쾌적한 상태로 유지되도록 관리를 하며, 시설물 파손이나 하자가 발생할 경우 즉시 원상복구가 이루어지므로 학생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또한, 화장실, 유리창 등 위험한 부분의 청소와 경비, 방역 등의 업무도 민간사업자가 시행을 하게 되므로 학생들은 항상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속에서 편안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학교는 학생교육■학사관리 등 교육 본연의 업무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다. 또 임대형민자사업(BTL)은 민간이 민간자금을 투입하여 사회기반시설을 건설(Build)한 후 완공시점에 소유권을 정부■지자체로 이전(Transfer)함과 동시에 관리■운영권을 설정 받고, 정부■지자체에 시설을 임대(Lease)하여 투자비를 회수하는 사업방식이다.교육시설 임대형민자사업(BTL)은 열악한 지방교육재정 여건상 신설학교 투자가 지연되고 있는 어려움을 민간자본 유치를 통해 해결하고, 투자비를 임대방식으로 장기간(20년간) 분산 지급함으로써 교육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을 기할 수 있다. 이론대로만 잘 될 경우 획기적 교육방안이다. 그러나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는 일이니만치 관계당국과 현장 책임자들의 조심스런 다짐도 중요할 것이다. 교육은 사업차원이 아닌 교육 그 자체여야하기 때문이다. 새로운 시도를 지켜볼 일이다./ 윤복동 본사 통합기자(통합 편집부국장)/ 서울매일.아침방송.아침일보.한국변호사신문.대한변호사신문.<일간>한국검찰.서울연예스포츠신문 통합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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