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해양경찰청의 삼봉호에서 본 독도.(해경 제공)

     “독도도발은 제2의 한반도 침탈■-일본과 '전면 외교전도 불사'한다. 이같은 참여정부의 초강경 '대일본 독트린'이 발표됐다. 정부는 일본의 독도 도발은 한국 해방의 역사를 부인하고 과거침탈을 정당화하는 행위로 간주하고 강력히 대처하겠다는 내용의 대일본 독트린을 발표, 주목을 끌었다. 정부는 일본의 독도도발을 한국해방의 역사를 부인한 것으로 우리 영토에 대한 과거침탈을 정당화 하는 행위로 규정했다. 정부는 17일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NSC)를 열고 향후 대일 관계 4대 기조와 5대 대응방향을 담은 새로운 독트린을 확정 발표했다. NSC 상임위원장인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독도문제는) 단순한 영유권 문제가 아니라 해방의 역사를 부인하고 과거침탈을 정당화하는 행위와 다름없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이에따라 독도에 대한 우리의 영유권을 확고히 수호하기 위한 조치를 단호하게 취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특히 일제피해자 문제와 관련해 위안부 문제와 원폭피해자 문제 등에 대해 정부가 직접 해결에 나설 것을 천명하는 한편 일본 정부측에도 도의적 책임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과거 침략 행위에 대한 철저한 진실규명과 진정한 사과와 반성,용서와 화해라는 세계사의 보편적 방식에 입각해 과거사 풀어나갈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정부는 일본이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지도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웃나라의 신뢰를 먼저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해 일본의 유엔 안보리 상임위 진출을 반대할 것임을 우회적으로 밝혔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대일 독트린■을 통해 최근 일본에서 일고있는 퇴행적 우경화의 움직임에 대해 쐬기를 박고 미래 한일관계의 청사진을 새롭게 제시하려한 것으로 풀이된다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한 전문가는 정부의 대일 독트린은 예상했던 것과 같이 단호하고 격앙돼 있으면서도 절제된 흔적이 역력해 보인다고 밝혔다.<아침일보 www.NO1-korea.com 한희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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