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법무비서관 출신인 박주선 전의원.

   박주선 전 의원 ‘나 살아났어요’-고 정몽헌 현대아산 회장의 국회 국정감사 증인출석 문제의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청탁과 관련하여 `현대비자금' 3천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전 민주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을 담당한  대법원 3부(주심 변재승 대법관)는 18일 박 전 의원에게 징역 2년6월 및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취지로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내 주목을 끌었다. 박 전의원은 이날 대법원이 보석도 허가, 서울구치소에서 밤 늦게 석방됐다.
   일부 중앙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 이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은 명시적인 청탁이 없다고 하더라도 국회의원으로서 피고인의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음을 인정, 유죄를 선고했다"고 밝히고, "그러나  이 사건은 법관이 유죄를 확신할 정도로 심증을 형성할 증거가 없는 만큼 원심의 판단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무죄취지의 파기환송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이 현대측에서 돈을 받은 이후 증인채택 문제나 현대그룹의 다른 현안을 위해 노력을 기울인 흔적이 없다"며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청탁 대가로 뇌물을 수수했다고 보긴 어렵고 오히려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박 전의원은 2000년 9월 현대비자금 3천만원을 받고, 2000년 1～4월 나라종금 안상태 사장에게서 청탁과 함께 2억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현대비자금 수수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구속 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그후  2심에서 법정구속됐다. 박 전의원은 검사 출신으로 서울지검 주요 검사직 등을 거쳐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역임 하기도 했다.
   <이덕모의원은 당선무효형 확정...의원직 상실>
   한편 이날 또하나 관심을 끌었던 대법원 판결 중 한나라당 이덕모 의원의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사건은 담당 재판부인 대법원 3부(주심 강신욱 대법관)가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이 의원은 이 날자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고 설명, 유죄를 확정했다.
   이 의원은  총선을 앞둔 2003년 8월부터 2004년 2월 사이 선거운동원들에게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2천900만여원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의원직을 상실한 17대 총선 당선자는 열린우리당 이상락씨와 오시덕씨를 포함, 3명으로 늘었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로인해 4월 30일에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지역은 경기 성남  중원과 충남 공주.연기, 경북 영천 등 3곳으로 늘어났다. <아침일보www.NO1-korea.com=김봉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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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세무경제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5-03-30 01:41 송고 서대문 보건소-건강도서관이예요 [2005-02-19 오전 12:24] 공적자금은 물자금-비리 중간수사 결과 발표 [2005-02-19 오전 12:16] 박주선 前의원 살았다-대법 `무죄취지' 파기환송 [2005-02-19 오전 12:14] 먼지 예보■경보제 시행 [2005-02-17 오전 1:07] 이연택 대한체육회장 분노...어두운 앞날 [2005-02-16 오전 1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