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철 국가보훈처장

독립유공자예우법 등 4개 법률 개정 관심

     국가보훈처(처장 박유철)는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에 대한 사회적 존경심의 제고와 예우증진을 주요내용으로 한「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등 4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국가보훈시책을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혀 주목을 받고 있다. 보훈처에 따르면 이번 법률개정으로 해당 법률의 적용대상자인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의 예우를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특히 보훈정책수립을 위한 연구활동이나 해외참전군인의 질병조사를 위한 역학연구 등 보훈관련업무의 발전이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보훈관련 단체회원자격이나 지회설치에 대한 규제가 완화됨으로써 보훈단체의 활동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이번에 개정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중 일부개정법률」의 개정 내용은 ■ 해외거주 독립유공자 유족의 국내 영주귀국 정착금 지급대상을 확대 하였으며,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유족 1인에게 지급하는 정착금을 영주 귀국하는 모든 세대주로 확대하여 세대당 최고 7천만 원까지 지급하게 되었고, ■「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에서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것으로 결정된 자를 독립유공자 예우대상에서 배제토록 한 것 등이다. 또 ■ 국가유공자 경제적 자립기반 확대를 위해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의 시설 내에 매점■자판기 설치 및 운영권을 우선 허가토록 하였고, 특히 ■ 독립유공자 예우를 전 국민적 의무로 규정, 지금까지 독립유공자 예우가 국가의 시책으로 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제외 되었던 것을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도 규정하므로써 독립유공자 예우에 대한 전 국민적 의무를 강조한 것 등이다.
     이번에 의결된 개정법률 중 「국가유공자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중 일부개정법률」은 공포와 동시에 시행하고(3월 하순경), 시행령제정 등 정부의 후속조치가 필요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중 일부개정법률」 및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중 일부개정법률」은 공포 후 2월이 경과한 5월 하순경,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중 일부개정법률」은 6월 하순경 시행될 예정이다. <www.NO1-korea.com 한희규 기자>

     *<알림> 본 기사중 일부 주요 기사는 본사 발행  아침일보 www.NO1-korea.com 과 <인터넷>서울매일 www.seouldailyi.com 에 실시간으로 동시 보도되고 있으며, 전문자매지 <일간>한국경찰 www.korea-police.com, <일간>한국연예스포츠신문 www.yesinews.com 그리고 기타 본사발행 6대 자매지와 전국 100여개사 지역신문, 인터넷신문에 실시간으로 동시 협력 보도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