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펀드 2조 조성…민관 합작 수주 가능토록 법 정비
정부, 해외건설 지원 종합대책 발표

<정책뉴스>    고유가에 따른 중동 특수 등으로 호황기를 맞고 있는 세계 건설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정부가 2조원 규모의 ‘글로벌 인프라펀드’를 조성한다. 하반기에는 민간기업과 합작수주가 가능하도록 토지공사, 주택공사, 도로공사 등 공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법령 정비에 들어간다. 정부는 호황을 맞고 있는 해외건설산업 지원을 위해 2조원 규모 ‘글로벌 인프라펀드’ 조성 등 해외건설 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에는 정보·전문인력·금융 등 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이 이뤄지고, ‘유 시티(U-city)’ 등 미래형 해외건설상품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D) 지원도 확대된다. 정부는 4일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해외건설 지원 종합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우선 민관 공동으로 약 2조원 규모의 글로벌 인프라펀드를 만들어 ‘자원개발 패키지딜’ 진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자원개발 패키지딜’ 및 투자개발형 SOC 사업이 증대하고 있으나 대규모 자금소요와 초기 비용부담 등으로 개별기업이 단독으로 곤란하다는 판단에서다. 이 펀드는 석유·광물 등이 풍부한 자원부국의 자원개발과 인프라 건설을 패키지로 수주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자금을 지원하게 된다. 펀드 조성방식과 투자구조, 투자 대상사업 선정기준 등 구체적 방안은 하반기 중에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자원개발과 인프라건설 패키지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수주단계별로 접근 전략을 차별화하기로 했다. △주요국에 민·관 합동 수주지원단을 파견해 사업 발굴을 돕고, △수주단계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계약체결을 지원하며, △경제공동위원회 등 국가간 협의체를 통해 진출기업의 애로를 해소하는 식이다. 올 하반기에는 해외 SOC 사업에 국내 토지공사나 도로공사 등 주요 공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이 정비된다. 정부는 동남아·아프리카·중앙아 국가들이 한국의 인프라 구축경험을 벤치마킹하기를 원한다는 점에서 토지공사·주택공사·도로공사 등 정부투자기관의 해외진출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정부투자기관과 민간기업 간 합작수주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해 사업타당성을 조사하고 이를 수출입은행의 수출금융과 연계하며 조사결과를 해외건설종합정보망 등과 공유하는 시스템도 구축한다. 하반기에는 러시아·카자흐스탄·나이지리아·알제리·브라질·칠레 등을 중점 개척시장으로 신규 지정해 진출 지원도 강화한다. 남미·아프리카·독립국가연합(CIS) 등과는 조세조약을 체결해 과실송금제한, 장비반입 관세 등 진출기업의 애로를 해소한다. 중소기업 지원 차원에서 주요 진출국가에 관한 리스크·조세·투자제약 등에 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컨설팅도 확대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한 해외 건설현장에 병력특례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해외건설협회 설문 결과 5000여 명 수준의 해외건설 전문인력이 부족한 상황임을 감안, 연간 700명 규모의 대학생 인력교육과정을 이달 중 개설하는 등 전문인력도 양성한다. 내년부턴 2개월 과정의 해외인턴십을 포함한 6개월 과정으로 확대하고 연간 2000여 명에 대해 1인당 400만원의 국고를 지원하면서 전문교육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수출입은행은 해외건설 금융지원 규모를 지난해 4조원에서 2012년 13조원으로 확대하고, 수출보험공사는 건설대금 미회수 위험담보 등에 대한 지원규모를 2배로 늘리기로 했으며 중소건설사에 대한 이행보증도 확대하기로 했다. 한국기업의 해외건설 수주 실적은 2005년 109억 달러, 2006년 165억 달러, 2007년 398억 달러로 급증했으며 올해는 500억 달러가 예상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고유가에 따른 중동특수와 세계적인 개발붐에 의해 활황세를 보이고 있는 해외건설 부문을 보다 활성화해 고유가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할 동력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해외건설 지원 종합대책을 내놓게 됐다”고 말했다. / 곽태섭 본사통합기자 /본 기사는 일부 본사 자매지 <일간>서울매일신문. 서울여성신문. 서울연예스포츠신문. 대한변호사신문. 한국변호사신문. <일간>산업경제신문. 아침방송. 서울교육신문. 한국교원신문. 한국여성신문 등과 본사 제휴사 우리뉴스, 이지풀뉴스 등에 통합 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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