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여수 찾아 위기지역 지원할 세정 해법 제시

김형철 기자 /임광현 국세청장은 국민주권정부의 핵심 과제인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산업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확인하는 방문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임 청장은 지난주 김해 수출기업, 포항 철강기업을 찾아 간담회를 개최한 데 이어, 1월 28일(수)에는 여수 지역을 방문했다.

단일 규모로 세계 최대 크기인 여수 석유화학단지는 최근 중국·중동발 공급과잉, 글로벌 수요 둔화 등 구조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산업 부진은 여수 지역경제와 고용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 결과 여수는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25.5.) 및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25.8.)으로 지정되었다.

임 청장은 위기를 겪고 있는 여수 지역 중소기업인들과 간단한 점심을 같이하는 브라운백 미팅을 갖고, 현장의 어려움과 이에 대한 대책을 자유롭게 토의했다.

이 자리에서 기업인들은 산업·고용 여건의 급격한 악화로 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여수 지역에 대해 보다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으로는 조세특례제한법 상 엄격한 요건으로 ‘위기 지역’ 법인세 공제·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현실적 어려움을 언급하였다.

현재 위기 지역*은 ①고용유지 중소기업 세액공제(요건 충족 시 임금감소액 등 합계액의 일정비율 공제)를 중견기업까지 적용받고, ②지역 내 창업기업은 법인세를 감면(5년간 법인세 100%, 이후 2년간 50%)받는 혜택이 있으나, 여수 등 위기 ‘선제대응지역’은 이러한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고용위기지역, 고용재난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또 다른 기업인은 경영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이 복잡한 세제 혜택을 스스로 이해하고 활용하기는 어렵다는 애로사항을 토로했다.

이에 임 청장은 “어려운 시기에 세금이 기업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며, 세제 혜택의 사각 지대에 놓인 지역에 대해 국세청 차원에서 가능한 세정지원 수단을 현장 상황에 맞게 적시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변하고, 위기 지역을 지원할 세정 해법을 제시하였다.

국세청은 적극행정과 지역균형발전의 일환으로, 여수를 포함한 모든 고용·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소재 중소·중견 기업(여수지역 ; 약 2,600개)에게 금년 3월 법인세 신고 시 별도 신청 없이도 법인세 납부 기한을 3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3개월 직권 연장할 계획이다.

 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 : 여수시, 포항시, 서산시, 광주 광산구, 울산 남구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 여수시, 포항시, 서산시, 광양시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의 납부기한도 중소기업은 당초 6월 1일에서 9월 1일로, 일반기업(중견기업 포함)은 4월 30일에서 7월 31일로 3개월 연장된다.

또한 법인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법정 기한인 4월 30일보다 대폭 단축하여 4월 10일 내 지급할 예정이다.

더하여,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의 경우 납세자 신청 시 최대 2년간 납기연장 및 납부고지 유예가 가능함에도, 이를 알지 못하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은 점을 고려하여 세무서에서 직접 신청을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세제 혜택의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광주지방국세청은 여수 석유화학 산업단지 소재 중소기업을 위한 세정지원 전담반을 구성하여 방문 세무상담을 정기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산업 위기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수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자금 유동성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끝으로, 임 청장은 “기업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를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집행기관으로서의 임무“라며, 국세청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사안이라도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고 밝혔다.